2025년 7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예정된 상법 개정안이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법률 개정이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방식 및 이사회의 구성 요건 등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란? 주요 내용 5가지 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기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개정안: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이사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고려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됨.2.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 확대 적용기존: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때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개정안: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때도 동일하게 3% 룰 적용→ 감사위원 선출 과정에서 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