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자금난 해소와 경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며, 특히 신용 취약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지원과 함께 채무조정, 재기 지원을 포함해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는 이번 정책은 총 8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기반을 확고히 다질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1. 저리 대출 확대
먼저, 저리 대출 자금이 대폭 확대됩니다. 취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2,000억 원을 추가 공급해 총 8,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 기반의 금융상품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 주요 내용
-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 규모를 2027년까지 8조 원으로 확대.
- 신규 금융상품인 기보형 전환보증 2조 원 공급.
-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거치형 대환대출 상품 신설.
이번 저리 대출 확대는 특히 신용이 낮거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2.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정부는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해 재기를 적극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상환 의지를 가진 소상공인에게 더 나은 금융 환경을 제공하며,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합니다.
- 주요 인센티브
-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1,000억 원 신규 지원.
-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 최대 3,000만 원까지 추가 보증 제공.
- 상환 후 신용점수를 회복한 경우, 대환대출 신청 시 기존의 신용점수 기준 면제.
이와 같은 혜택은 특히 3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에게 제공되며, 추가 자금 지원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연체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존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채무조정 내용
- 연체 전 채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제공.
- 장기 분할 상환 및 금리 감면을 통한 부담 경감.
- 새출발기금을 통해 10조 원 규모의 채무 조정.
- 원금 감면 요건에 포함되는 교육 과정 확대 및 신청 편의 제고.
정부는 또한 폐업 후 남은 대출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신청방법 정리 표
가장 먼저 소상공인 24나 지원센터(1357)에 문의해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 신청처 | 지원 | 내용 | 신청방법 문의, 사이트 |
| 지역신용보증재단 | 전환보증, 저리 대출 | - 해당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 온라인 상담 및 신청 |
지역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지점 |
| 소상공인24 | 금융지원 정보, 정책 안내, 신청 | - 소상공인24 플랫폼 접속 후 신청 - 로그인 후 정책 검색 및 신청 가능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소상공인 지원센터 | 대면 상담, 신청 대행 | - 전국 77개 지원센터 방문 - 대면 상담을 통해 지원 신청 |
소상공인 전용 콜센터(1357) |
| 협약 금융기관 | 정책금융상품 대출 | - 협약 은행 방문 및 상담 창구에서 신청 - 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가능 |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 또는 방문 |
| 새출발기금 |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 - 새출발기금 전용 플랫폼 접속 후 신청 - 필요한 서류 제출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 QR코드 신청 | 취업 지원, 소상공인 서비스 신청 | - 세무서, 보건소 등 방문 후 QR코드 스캔 - 모바일로 간편 신청 |
관련 기관 내 QR코드 안내 |
☎️ 전화 문의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20),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0)
생업 피해 구제와 현장 규제 개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업 4대 피해 구제 방안과 현장 규제 완화도 추진됩니다. 생업 4대 피해에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불법 광고대행, 노쇼(No-show), 악성 리뷰 및 댓글 등이 포함됩니다.
- 생업 피해 구제 방안
- 일회용품 규제 면책 조항 명확화.
- 불법 광고대행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 및 표준 약관 마련.
- 외식업종별 위약금 기준 수립으로 노쇼 피해 예방.
- 악성 리뷰와 댓글에 대해 정부 합동 대응반 운영.
또한, 고용허가제 요건 완화와 노란우산공제 미환급금 지급 개선 등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
지역 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로컬 콘텐츠 기반의 지원책이 마련됩니다. 정부는 상권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 주요 정책
-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내년 총 5조 5,000억 원 규모.
- 지역 상권 특화 지원: 로컬브랜드 기업 5,000개 육성.
- 디지털상품권 통합 및 사용 편의성 강화.
더불어, 동행축제와 같은 소비 촉진 캠페인,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제도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판로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종합 대책입니다. 특히 신용이 낮거나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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